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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7 9·19 군사합의 파기, 서해5도 긴장
11월 한국 정부가 ...
경인일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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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고, 보호자와 학생을 분리한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 여부 등은 상세히 작성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홈스쿨링으로 미인정결석 하는 아이뿐 아니라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김주엽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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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다.
신희식 위원장은 “언론이 매번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된다”면서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더욱 힘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진채 위원은 미인정결석 아동 관리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학교에 통보만 하면 끝?… 허점 드러난 '홈스쿨링'>(13일 6면 보도) 기사에 대해 “홈스쿨링의 허점을 잘 꼬집었다. 너무나 허술해 개인적으로 놀랐다”면서 ...
김성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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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였다. 아이가 다녔던 길을 직접 걸어보니 공사장을 지나야 하고, 크고 작은 도로 등을 여러 번 건너야 했다. 홀로 그 긴 거리를 걸으며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인천시교육청은 부랴부랴 미인정결석(장기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 3월에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 나이에 보호자의 학대로 세상을 ...
이수진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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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캐리커처) 인천시교육감은 13일 “홈스쿨링 중인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는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통해 홈스쿨링 등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2월13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도성훈 교육감은 ...
임승재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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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인천 남동구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이 학생의 부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제라도 학생 소재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학교는 체험학습이나 ...
경인일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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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강화 필요” 조언
인천 남동구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부모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제외하고,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미인정결석' ...
김주엽,변민철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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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다닐 때에는 지나치게 마른 정도는 아니었고, 학급 계주 대표로 운동회에 나갈 정도로 교우 관계가 원만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 인천시교육청,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원점에서 재검토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군의 계모 C씨와 친부 D(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
김주엽,백효은,이수진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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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으로 교육 당국이 한시적으로 체험학습 일수를 늘려줬으나, A씨 부부는 하루도 남기지 않고 허용 일수를 모두 사용했다.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A씨 부부의 연락을 받은 이후 학교 측은 C군을 미인정결석 학생이자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인천시교육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는 미인정결석 학생 가운데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등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
김주엽,이수진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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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했는데, A양이 다니던 학교의 전체 등교 수업 일수가 여기에 미치지 않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운영 중인 '미인정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A양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 매뉴얼에는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교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야 하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
김주엽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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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학교에 나와 교사와 상담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오빠에 대한 의료 기록도 학교에 제출되지 않았다. 부모의 설명만으로 장기간 결석이 허용됐던 셈이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미인정결석)하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영 중인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A양의 부모처럼 등교 대신 가정학습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출석이 인정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
김주엽,김태양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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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됐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또 다른 학대 의심 아동은 없는지, 등교 거부 사례 등을 전수조사해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등교수업을 했더라면, 교사가 몸의 멍 등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
김연태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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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학교 측은 가정 방문을 요구했으나 부모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다. 지난해 11월 말에야 이뤄진 A양과의 전화 통화로는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무단결석(미인정결석)하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의 부모처럼 등교 대신 가정학습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출석이 인정돼 이 매뉴얼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아이의 ...
임승재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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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있다. 이렇게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아동들이 늘면서 교육 당국의 현행 결석 아동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미인정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 교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
김주엽,박현주
2021-03-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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