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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용역비' 8억원을 전액삭감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예산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응해 편성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특례를 기반으로 역전근린공원에 60층 규모의 고층빌딩(UBC)과 복합환승역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
김도란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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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민간정원 조성이 어렵기만 하다. 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할뿐 규제에 대응할 규정이 전혀 ...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보전권역도 용인 51.2%, 남양주 42.6% 등이다. 도시공원처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정원이 ...
경인일보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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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의 규제에 대응할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민간정원 조성이 사실상 막혀 있어, 산림자원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공원처럼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면 토지의 ...
고건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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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한 미래형 도시를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주거와 상업,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 조성을 각각 추진 구상으로 밝혔다.
결국 지하화 사업 구간의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 내건 10㎞ 내외의 경부선 성균관대역~수원역 구간만 해도 최대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수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간에는 ...
고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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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과제로 떠오른 광주시 공설화장장 건립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후보지를 선정해 본격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SOC 복합화 사업, 구도심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
이종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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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을 담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반영한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에 도시계획 특례를 적용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총량 확보에도 집중하기로 ...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를 활용해 오랜 기간 방치된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도 추진한다. 공공기여제는 민간사업자 요청에 따라 유휴부지 개발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예상되는 개발수익을 공공기여분으로 ...
박현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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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보상비 99억원(국비 9억원, 시비 90억원)을 반영했다. 현대화 사업의 설계 공모 ... 2029년 청라의료복합타운에 문을 여는 아산병원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iH)의 검암역세권 개발과 민간의 연희공원 특례사업,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고려하면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다. 현재 ...
조경욱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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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변경 등에 따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내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
박현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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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 사업자는 이 일대 24만㎡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
김주엽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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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
박현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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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유원지·민간공원 조성할듯
일부 단체들 '보존의견' 제시에
시민들 “교육적 명분 부합못해”
“흉물이 된 건축물을 보존하자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반드시 철거돼야 ... 부지와 건물을 29억원에 매입했다. 시는 연내 유원지 및 주변시설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오연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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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세계 50위권으로 도약
고부가 이커머스 등 동아시아 최고 가능성
항만공사, 해수부 부두 임대사업자로 전락
제물포 르네상스 '항만자치권 확보' 최우선
내륙 해안 134㎞중 64㎞ 철책 제거 ... 딱히 함께할 일이 있겠는가.
둘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민선 8기 인천시 중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조성은 일의 순서가 꼬여 있다. 일단 돌파구를 만들어야 길이 생긴다는 ...
박영복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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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여 새 도시공원을 대신 짓고 기부해 주는 대가로 나머지 일부엔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한 사업이다. 현재 도시공원(영흥숲공원)은 조성을 마쳤고, 공동주택(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은 오는 ... 폐기물매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은 물론 사업 성격 자체가 민간특례사업이라 추가비용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며 “생활폐기물은 ...
김준석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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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단열과 창호 등 보수 공사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하는 '4S' 전략도 수립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 실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로의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권선구 고색동과 탑동 일원에서 본격화되고, 수원의 생태와 자연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 ...
김준석
2023-01-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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