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만원 구형 불구 50만원 선고 法 “범행 인정… 경미한 가담 고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이상훈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