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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벌금형… 유족 합의금만 2억8200만원 등 고려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

  변민철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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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2심 벌금 80만원형… 시장직 유지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7일자 7면 보도)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시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가 ...

  김준석,김순기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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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1심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판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

  김도란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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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직 유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동행해 같은 혐의로...

  이시은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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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지켰다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가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4·15...

  김도란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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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연장' 허위 홍보한 홍철호,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제한 피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

  손성배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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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前 안산시의장 '벌금' 선거법 위반 80만원… “수용”

  선거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특정 단체 표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지...

  손성배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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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현직 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엄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

  서인범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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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혐의 의왕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우철)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김종찬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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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기소 구리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기소 구리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영순(66)구리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최재훈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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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남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남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이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김민재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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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심 확정땐 의원직 유지

  박상은 벌금 80만 원 선고 항소심 확정땐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 옹진)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허위경력이 기재된 명함선거공보를 돌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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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매장서 '스카프 절도' 시의원 벌금 80만원 구형

  의류매장서 스카프 절도 시의원 벌금 80만 원 구형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한은실(60 여) 의원에게 검찰이 24일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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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오산시장 벌금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케돼

  곽상욱 오산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시장직 유지케 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 재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46) 오산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범위를 넘어서 전체 유권자(11만여 명)의 10% 가 넘...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