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 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 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

  김성호 2024-07-22

•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

  변민철 2023-07-31

• 

  의왕시의회 '체육회 예산 삭감' 회생안 제시

  G-스포츠클럽운영비·상여금등 “이르면 내월말중 원포인트 추경” 내년도 의왕시체육회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지역체육계와 학부모 등이 '특별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반발(12월28일자 5면 보도)하자, 의왕시의회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로 G-스포츠클럽운영비 등 2개 항목에 대해 신속한 예산안 회생을 약속했다. 의왕시의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29...

  송수은 2022-12-30

• 

  유세차 소음 제한은 127㏈, 전투기 이륙 소리는 120㏈

  열차 지나갈때 소리도 100㏈인데 기준치 지나치게 낮게 책정 지적 학교·주거지역도 동일적용 불만 선거 유세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선거철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기준치를 정한 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선...

  한달수 2022-05-26

• 

  갑질 지목 간부, 극단 시도… 늦장대처로 화 키운 수련원

  무기명 실태조사로 갑질 인지불구 사실확인·보호조치 등 5개월 방치 외부조사중 팀장급 억울 호소 행동 신정현 도의원 “지켜만 봤다” 질타 “노조와 협의… 인력도 부족” 해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 원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약 5개월간 방치한 끝에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 사건이 접...

  신현정 2021-11-22

•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민주노총 인천본부, 초기 정착 당국 지원 촉구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포함돼야 어길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장애인활동보조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윤영(가명·49)씨는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월급에 휴일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이 포함은 됐는지, 왜 월급 액수가 매번 조금...

  변민철 2021-11-22

• 

  “SK하이닉스, 근로자 도장 임의관리” 파문

  이천경찰서, 고소장 접수 수사중 “계약서 등에 모르는 직인” 주장 “사실 무근… 유사건 각하” 반박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8월12일자 7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에 근로자가 찍어야 하는 도장을 임의로 찍어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이원근 2021-08-27

•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3·끝)] 전문가 제언

  직장인 77.8% “법 시행 체감 못해”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근로현장은 여전히 법 시행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지난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천27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

  신현정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