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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공주택 가격 허투루 평가”… LH “국제기준 원가법 적용”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

  윤혜경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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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보상법, 기준·측정 방법 불합리성 여전

  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 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 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 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

  최재훈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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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 김영란법 기준도 바꿨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김태성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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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 개정 필요”

  불합리한 대우 노동자 돕고자 시작 작년 인천지역 체불 4500여명 달해 “사소한 답변도 진심으로 고마워해” “전문직만이 갖고 있는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김기홍(40)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2019년 35살이란 비교적 늦은 나이로 노무사 시험을 준비했다.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을 ...

  이상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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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는 '편의 기준심사' 제외… 法이 '이동의 자유' 외면했다

  교통수단·여객시설만 적합성 검사 장애인 이해 높은 기관 대행도 못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향상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편의에 대...

  한규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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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정의종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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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 매년 초과… 앞바다 '오염 주의보'

  가좌, 1~9월 6회 환경부 위반 적발 승기, 과태료 부과 처분 올해만 2회 수년간 반복돼 고질적 환경 문제로 인천시 “노후화탓… 현대화 추진” 인천의 대표적 환경시설인 승기·가좌하수처리장 두 곳에서 인천 앞바다로 뿌려지는 방류수가 법정 수질 기준치를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인천환경공단 ...

  조경욱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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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4.1명… 법정기준 초과

  도심·비도심 지역편차도 문제 수원 5.09명·성남 6.62명 심각 학급 단위 인원배치 요청 쇄도 전국 대부분의 특수학급에서 교사 1인이 감당하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학생 인구 쏠림에 따라 도심과 비도심 사이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의 인원 배치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

  김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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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동의 없이 의무휴업일 바꾸면 근로기준법과 상충

  당사자인 종사자 의견 수렴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1월18일자 7면 보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휴업일 결정을 유통기업 대표와 납품업체 등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군 단체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대형마트 점포를 개점하고자 할 경...

  유혜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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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법정기준·부족한 인프라… 경기도 응급의료기관 5곳 '낙제점'

  복지부·중앙의료원 '기관 평가' “전담인력 규칙등 법개정 영향” 경기도내 5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최소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최저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고건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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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관내 근로기준법 준수 168곳 '안심사업장 인증'

  하남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관내 소규모 사업장 168곳에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교부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방식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들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

  김종찬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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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문답풀이·(11)] 투표의 유·무효 기준

  1.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2...

  경인일보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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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시터 '근로기준법 적용'… 보육교사 이탈 '풍선효과' 우려

  6월 16일 고용개선 법률 시행 예정 맞벌이부부 수요따라 '몸값 상승' 속 '제자리 처우' 탓 이직자 증가 전망 맞벌이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려 베이비시터 '몸값'이 높아진 가운데(3월15일자 12면 보도) 베이비시터의 법적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보육교사들이 술렁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사립 어린이집...

  서승택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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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확대 두고… 경제-노동계 '팽팽한 대립'

  국회, 오늘 5인 미만 적용 논의에 중기중앙회 “일방적 주장 수용 분노” 양대노총, 연내 입법 필요 거듭 요청 한달 앞 중대재해처벌법도 '갈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강기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