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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 나눌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위자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한다. 보전처분은 서면심사로는 가압류신청한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맞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손해담보(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명하고 보전처분을 내린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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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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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 전액+경매비용+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의 합계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중 경매비용은 계산이 가능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으므로 이 점만 주의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주택의 매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

  정수웅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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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

  ... 등록명의 이전 전에 사고가 났으면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정식으로 차량매매센터에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이 절취되었거나 차량수리 중 야기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차량소유자의 민사 책임이 부인된다.(서울고법 81나1311 제11민사부 판결) /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재승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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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 필요한데 연장자라고 반드시 적합하지도 않다. 이는 연령의 차별이다. 기왕에 장자승계원칙을 변경하려면 망인의 추모의사, 제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대법관 소수의견은 제사주재자 결정에 협의가 안되면 배우자를 포함해 법원이 정하자고 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도 법적안정성은 해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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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임차권 등기의 종류

  ... 임대인의 협조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

  서정우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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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 대상범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 해도 무촌인 배우자가 전재산을 들고 도주하거나 장애인의 장애수당 갈취 등 소액이라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상도례 자체폐지가 아닌 한, 법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유대형성과정, 피해정도, 친고죄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명료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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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 고려 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 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 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 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 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 정부 거쳐 입법화 결실 노력 ...

  김준석,김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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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내용증명의 만병통치효

  ...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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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첫 번째 경매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을 것이므로 종전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확정일자를 사용했는지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재승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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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공채·드림인터내셔널 대표 '이력'

  ... 대표이사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ROTC(28기)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후 삼성그룹 공채 33기로 입사해 삼성GE 기획팀 등에 재직했다. 기호일보는 임시주총에서 기존 이사인 서민수 비상무이사를 재선임하고 허은강 변호사와 한용달 법무사를 비상무이사로, 김현일 세무사를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연주훈기자 raindrop@kyeongin.com

  연주훈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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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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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득표' 유봉성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 연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제20대 회장으로 유봉성(사진)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회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415명이 참석한 신임 회장 선거 결과 87%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유 회장의 러닝메이트인 이상림·이태근 법무사도 부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를 ...

  김산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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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 유기·학대등 패륜행위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어떻게 정립할지 쟁점이다. 유류분 상실사유를 고인의 유언으로 판단할지, 증거입증까지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신적 학대, 패륜 등 다소 주관적이고 범위모호한 개념에 대해 상속분쟁을 모두 법원이 결정하고 증거수집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명료한 법개정을 기대한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