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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통과' PDF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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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국회소위 통과… 의료진 부족 인천 도서지역, 수혈 받나

민주의원 “의대정원 확대와 한배” 백령도 산부인과 겨우 다시 운영 공공의대 설립 논의 '긍정적 영향' 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박현주 2023-12-19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 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

김연태,정의종 2020-12-03
[경인정가]윤관석, 도시재생·부동산거래·빈집정비 등 발의 법안 소위통과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핵심 입법 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과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김연태 2019-07-10
[경인정가]원유철, “'경찰관 심리치료 지원' 개정법안 법안소위 통과”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살인, 폭력, 교통사고, 막말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온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발의된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원 의원이 대표 발...

정의종 2018-03-2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 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 24일여야 합 의로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원회를 통과,어린이집 아동 학 대 방지 대 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 어갔다. 이날합의된개정안에따라모든 어린이 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 저장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 ...

김순기 2015-02-25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법안소위 통과… 제3자까지 가능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법안 소위 통과… 제3자까지 가능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이른...

2013-06-27
정년 60세 연장법안 소위 통과 29일 본회의 표결후 최종확정

정년 60세 연장법안 소위 통과 29일 본회의 표결후 최종확정 공공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공공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

2013-04-24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도 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

2013-02-07
'택시 대중교통 포함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택시 대중교통 포함법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사진) 의원은 14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국토해양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6명이 발의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일명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

2012-11-15
주택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주택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백성운(한 고양 일산동구 사진)의원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

2011-12-26
'지배구조 개편' 농협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정부안을 일부 손질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어오던 농협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그동...

2009-04-15
신영수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법안소위 통과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이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주택지구로 지정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온 성남시 등 수도권 인근도시의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