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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구류 등 실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주 중일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범죄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
이시은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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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면허를 빌려 수십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무자격 변리사'(2019년 5월30일자 9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 당일 주요 피고인인 김씨가 법정에...
이시은,손성배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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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씨 별세, 김현필씨 부인상, 김효숙·용남(제19대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창배((주)태화건설 이사)씨 모친상, 우종균(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모상, 이현정(명지대 교수)·문수연씨 시모상= 21일 오전 11시.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 46).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광주공원...
경인일보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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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납료 빼돌려… 추징금 32억
法 “과거 동종 범행… 죄책 무거워”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고객 관납료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2020년 10월 25일 인터넷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범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김모(34)씨 등의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손성배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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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 '애니상표'를 개설하고 이를 ...
손성배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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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
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
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
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2...
손성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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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손성배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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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씨와 배 변...
손성배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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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
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
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
손성배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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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책임 등 개정안 3건 국회 발의
'영구제명 추가' 징계조항 강화도
대여 벌칙 명문화·알선 금지 유도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의 상표출원·등록 독식 사건(11월 4일 6면 보도)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4일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무자격 사무장 변...
손성배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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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가능” 속여놓고, 퇴짜 맞자 간판 등 투자비용 나몰라라
일부만 납부된 관납료엔 “직원이 횡령… 금액 더 내면 해결” 발뺌
샐러드전문점을 운영하는 A(33·여)씨는 무책임한 상표등록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탓에 창업 수개월 만에 간판까지 교체했다.
A씨가 상표출원·등록 대행을 맡긴 변리사 사무실은 무자격으로 변리사 면허를 빌려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
손성배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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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
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
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
손성배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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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임의 분할납부' 의심
에이원상표 등 대행 2만건 달해
특허청 “현재까지 민원은 없어”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다 구속기소된 '사무장 변리사'(8월 21일자 9면 보도)와 일당이 2만명에 달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특허청 등록료를 임의로 분할 납부해 차액 35억여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9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온라...
손성배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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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1만9800건 무자격 출원 대리
檢, 강제수사 7개월만에 구속기소
명의 빌려준 2명도 재판에 넘겨져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
손성배
2019-08-21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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