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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자 범행 재발 막는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계기 '집중' '주요'로 지정 관리 강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지...

  김태양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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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설맞이 떡국 떡 나눔'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이법호)는 21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임동순)와 인천새농민회(회장·차재원)로부터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후원받은 떡국용 떡 1㎏짜리 1천개(500만원)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박경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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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자 의료지원' 협약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해 지난 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의료지원,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신 제거 시술 지원, 정신질환자의 약물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김환기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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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모범 보호관찰자 20명에 사랑의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양봉환)는 지난 6일 법사랑 위원 의정부지역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모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

  정재훈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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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자 규정 어겨도… 집행유예 취소 잘 안한다

  보호관찰자 규정 어겨도… 집행유예 취소 잘 안한다 신청 절반 가까이 기각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보호 관찰을 받는 범죄자들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도 반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신청자료에 따르...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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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자 관리 '구멍'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0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은 A(20·중구 율목동)씨. 그는 인천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다.담당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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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자 잠적 늘어 강제구인장 발부 급증

  보호관찰자 잠적 늘어 강제구인장 발부 급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 등의 형을 확정받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인장' 발부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교육'과 달아난 대상자 '검거'를 병행하느라 애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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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보호관찰자 처벌강화

  불성실 보호관찰자 처벌강화 의정부지소,사회봉사 불응자 지명수배 적용도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는 성적불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거부로 지명수배중이던 김모(54·가평군)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평경찰서에서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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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자 범죄예방 전문교육

  보호관찰자 범죄예방 전문교육 인천보호관찰소 전국 첫 양성과정 개설 인천보호관찰소는 20일 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권태호 인천지검 2차장검사, 김성선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장, 김득린 인천보호관찰소 봉사위원협의회장, 서정규 시 문화관광국장,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대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전문화 교육 개...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