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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 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 “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정체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

  한규준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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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

  '포기' 선택땐 부정적 인식 우려 전문가 “자립 지원도 강화 돼야” 수원에서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정수진(43)씨는 아이를 낳은 뒤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고 했다. 사촌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할아버지 묘비에 유일하게 수진씨 딸아이 이름만 표기되지 않았다. '집안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

  목은수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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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경인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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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유기 조장' SNS 자극적 주장 퍼져 상담후 신청… 절차 까다롭게 규정 지원센터 조례 계류… “추가 입법”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6월27일자 1면 보도)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익명출산 절차가 손...

  고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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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보호출산제

  인구 석학 데이비드 콜먼이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을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지목했을 때가 2006년이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 1.132명은 전년(1.085명)에 비해 미미하나마 증가했다. 그런데도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지목됐으니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즈음부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

  윤인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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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출생신고 안된 '유령아기' 방지 아동 입양시 국가 책임 명확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

  정의종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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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

  미신고 절반, 베이비박스 유기 신고 접수땐 영아유기죄 가능 “익명 출산, 정체성 권리 무시” “성장후 부모정보 제공 절충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인데, 이중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익명 출산 및 입양 등 익명 인...

  고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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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

  도의회, 5월 국회때 '특별법 촉구' '조례 추진'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익명출산시 지자체가 보호 필요 '양육 포기 조장' 반대 만만찮아 전수조사·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

  고건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