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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
오수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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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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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손성배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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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업자의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공사 부정청탁금지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4법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김연태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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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열병합발전소 수주 압력
李 “기업 고충민원 전달한 것”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삶...
손성배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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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이복예 의원 업체 대표 대동
시청 해당부서장에 “내가책임”압력
여주시의원들이 업체 대표와 함께 피감기관인 시 관련부서를 찾아가 5천만 원 상당의 사업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관련 부서장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해당 사업은 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행...
양동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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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에 나섰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모집하면서 부정 청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개선 방향의 핵심이다.
인천 중구는 최근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 운영 방안'을 수립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 심사 제안 ...
김명래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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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직사회의 채용비리가 터져 나와 적지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하남시 공원녹지과 A주무관은 내부게시판을 통해 “지난 17일 진행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검정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며 “상사로부터 합격시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받았고 채용인원 30명...
경인일보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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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하남시장이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1월 25일자 22면 보도)까지 내놨지만, 시가 부정청탁으로 합격이 취소된 산불감시원 지원자들까지 채용 재심사에 포함키로 하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과·팀장이 부정청탁을 한 산불감시원 23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정상 합격자 8명(동점합격자 1명 ...
문성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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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이른바 따복하우스 '블랙커넥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경기도시공사(7월10일자 1면 보도)가 10일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9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진행했다. “도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
강기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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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인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8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이뤄졌으며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전시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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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전화 응대 매뉴얼'을 개발, 학교 현장에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 응대 방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부정청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단순 질의...
신선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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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하남시의원의 부정청탁 사건에 연루된 SK E&S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경호)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SK E&S 본사 경영지원본부를 압수수색했다.
SK E&S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김모(57) 하남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하남시 복지단체 3곳에 1억원을 기부하고, 김 의원의 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지영,문성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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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경호)는 이현재(새·하남) 국회의원이 관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업체 측에 부정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남시 위례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S사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이 일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문성호,신지영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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