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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北인권재단 이사, 조속 처리 요청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특별감찰관 부활을 ...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그동안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

  정의종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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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당대표·원내대표 '권한범위' 신경전

  ...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

  정의종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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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 급증”… 이수진 “의료대란 119 재이송 늘어”

  ...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15세 정도의 청소년을 집단처형하는 법은 없다”며 “김 여사도 ...

  정의종,권순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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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역 불안

  연천군 중면행정복지센터 앞에는 '북한군 발포 '고사기관총탄' 낙탄지'가 있다. 2014년 10월 10일 북한군은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에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중단했다. 대신 탈북민들이 설립한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자임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북한의 반인권체제를 규탄하는 심리전에 ...

  윤인수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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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조업한계선

  ... 걸리면 이 같은 수모를 당해야 했다.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권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당시 접경해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업한계선은 동·서해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어선을 공격하고 납치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생긴 법적 기준선이다. 조업한계선은 우리 ...

  임성훈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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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가간 외교·안보는 우리 민생과 직결”

  ... 4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저는 ...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언급하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

  정의종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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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보고서 “한국 영상물 시청 북한 청소년 공개처형”

  ...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

  고건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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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대만 안보와 반도체

  ... 일본·한국·대만·필리핀 그리고 호주를 연결하는 해양(해상·해저), 항공 및 우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의 협력도 체제 가치관을 기초로 한 범민주진영의 협력으로 이어진다. ... 협력'으로, 대만은 1979년 미·중 수교로 폐기된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으로 대중 전선의 전방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

  김진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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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전국강연' 기획…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 법령과 제도 등을 다룬 경험이 있다. 공직을 떠난 이후에도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 주민 인권을 비롯해 ... 평화통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핵, 북한 인권,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등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동포사회의 통일 에너지를 ...

  황성규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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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 4명, 군이 재판 포기 강요 '진실 드러났다'

  ...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재판청구권 등 인권침해사건'을 진실로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실미도 사건 관련 진실 규명 결정은 지난 9월 ... 곳에 배치' 등 관련 법상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확인했다. 공군이 민간인을 속여 북한 침투 공작원으로 모집한 행위는 국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공군이 ...

  박경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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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교동도 농민 반공법 위반 조작사건 '인권침해'

  ... 채택 국가가 피해자·유가족에 사과해야 1970년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사는 평범한 농민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 재심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이 ...

  박경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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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국가가 버린 국민

  ... 동해상에서 해군에 나포된 뒤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귀순 의향을 밝힌 순간 그들은 헌법 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국가는 헌법 10조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고문과 공개처형의 나라 북한으로 '반환'했다. 흉악범이라지만 자백뿐이다. 헌법 12조7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수사, ...

  윤인수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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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윤석열의 '임을 위한 행진곡'

  ...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권인 김영삼(YS) 문민정부였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2·12 군사반란과 광주 학살 범죄의 공소 시효를 정지했다. 특별법 덕분에 “성공한 ... 늘 극단적 소수가 문제이다. 일단의 극우 인사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 광주의 배후에 북한의 그림자가 있다고 우겼다. 반자유, 반민주, 반인권적 만행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

  윤인수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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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환어부 조사… 1965~1972년 39건 982명 대상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북한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이들은 북한에서 귀환한 이후 불법적인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 ...

  김주엽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