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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PDF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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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주민의 권익보호 초석이 될 북한인권법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무려 11년 만이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부터 북한인권법을 시행해 온 것에 비해 우리가 이제서야 북한인권법을...

경인일보 2016-03-04
[경인정가]김영우, “북한인권법 11년만에 통과 값진 결과”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3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시간이 걸린 만큼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인권법 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의 통합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국...

정의종 2016-03-04
당정, 북한인권법 '신속처리' 논의

당정,북한인권법 신속처리 논의 홍용표통일부장관(사진오른쪽)이27일국회외교 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나경원 외통위원장 및외통위원들이, 정부측에서는 홍 통일장관, 조태열 외교차관, 김주현 법무...

2015-04-28
북한인권법 건의안등 의결 하남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하남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 장에서 8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 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대북 인권법 제정을 국 회와 정부에 촉구 하는 대북 인권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및 2015 년 하남시 제1 회 추경안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 지역...

최규원 2015-04-27
새정치, 대테러방지법·사드도입 '부정적'… 북한인권법 4월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리퍼트 주한 미 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제기 하고 나선 대테러방지법 사드(THAAD)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 이라며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 입은 전혀별개 의 사안이...

김순기 2015-03-11
북한인권법 4월 처리 검토 새정치 '대북전단…'협상고려

새정치민주연합이 북 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오는 4월 국회 처 리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9일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한 당내 의견 을 듣고 있다 며 여당과 일명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간 협상 시도를 고 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윤근 원...

송수은 2015-03-10
인권상황 개선 '북한인권법 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연천 포천 사진) 의원은 23일 북한주 민의 인권을 보호하 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시민사회 및 국 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을 구축,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 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을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일부 에 북한인권...

송수은 2014-11-24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與, 북인권법 조속처리 주문

유엔,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與,북인권법 조속처리 주문 새누리당은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오전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

정의종 2014-11-20
19 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19 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사진)대표는 1일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가 동참함에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제창하고 주도해 온 한국에서만큼...

2013-10-02
납북자 송환 등 북한민생인권법 제정

납북자 송환 등 북한민생인권법 제정 민주당 윤후덕(파주 갑사진)의원은 25일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민생인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 업무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주민에게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등을 집행...

2013-07-26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 시급성 강조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 시급성 강조 김지사, 한나라당 홈피에 글참여 정부 관련 정책 간접 비판 김문수(얼굴) 경기도지사가 참여 정부 시절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난하면서, 국회의 북한 인권법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지사는 1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북한 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우리는 깜깜한...

2011-08-17
한나라 황우여 의원 "북한 인권법 재추진"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30일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지원법) 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인권포럼 의북한이탈주민지원법 공청회 에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008-07-01
[言言事事] 황우여 의원 '북한인권법'재발의

황우여 의원 '북한인권법'재발의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의원은 19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재발의해 눈길. 국회 북한 인권통으로 알려진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에 소극적인 정부와 현행 법률에 대한 미비점을...

2007-07-20
부시 ' 북한 인권법' 서명 발효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2004년 10월 20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말턴(美뉴저지주) AFP=연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에 18일 서명했다....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