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 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 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6월 26일자 5면 보도)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중랑갑)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0일 '특정건축...
손성배,김순기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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