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일삼은 리비아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리비아인 A(44)씨와 북한이탈주민 B(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C(43)씨 등...
변민철 2023-02-03
경기도 특사경, 43명 검찰 송치 구입 1~8개월새 '2배'로 되팔아 위장전입후 불법위탁 부당이득 '영농'을 명목 삼아 농지를 매입해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은 부동산 투기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모두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인데, 올 상반기...
신현정 2021-11-1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