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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 등 현장 단속
축구장 2.4배 1만7천165㎡ 위반
경기도가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등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과 산림자원법 ...
이영지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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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로를 이용해 경계 밖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개방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트럭들이 마도면의 마을을 경유하지 않고 이 구간을 이용해 송정리 지역의 전답에 대한 불법 성토와 함께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남측지구 진입구간에 경비조차 없어 각종 폐기물 등이 섞여서 운반돼도 적발할 수가 없어 수자원공사 측이 ...
김학석,민정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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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455㎡를 매입한 A씨는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산지 ... 농경지 불법 조성(4건), 주차장 불법 조성(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 행위를 비롯한 기타(14건)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
고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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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t불구 겨우 500t 지적
“풀·잡목 우거져 확인 어렵다” 해명
양평TPC골프클럽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산림훼손(8월17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양평군의 업체 봐주기 의혹이 ... 확인이 가능하다”며 “7번 홀 옆 임야는 2009년 수종갱신을 위해 벌초 허가를 득한 것으로 산림훼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뗏장)와 폐토사는 사업자 ...
양동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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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확인땐 시정조치·고발”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양평TPC골프클럽(대중제 27홀)이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폐기물을 골프장 부지에 무단 투기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림훼손 여부 등 행정당국의 조속한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TPC골프클럽 진입로를 따라가다 ...
양동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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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곳을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3건은 형사 입건됐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 화성에서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남양주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
이시은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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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말소공원 부지는 1966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이 미뤄지면서 장기간 방치됐다. 오랜 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
남동구는 불법 건축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만들었다.
전체 면적 4천235㎡ 규모로 지어진 새말소공원은 ...
김주엽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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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경서지구 등) 항공 영상 기록 및 홍보영상 촬영, 코로나19 규칙 위반·불법 행위 금지 안내방송, 병해충·말라리아 방역,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 감시, 산불감시와 산림 훼손 기초자료 생성 등이 이뤄진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
이진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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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펜스 등 거주민 통행 방해
불법 건축물 보유도 확인 촉구
市 관련부서 검토… 조치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별장부지로 알려진 주변 개발지에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 산94)를 별도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업체가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 폐기물을 일부 토지들에 불법 매립을 했다는 의혹, 처음 신고한 개발 행위를 초과해 산림훼손 등 불법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
이원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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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4월22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인근 임야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한국도로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임야를 벌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토지주와 시공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이 ...
민웅기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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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되고 컨테이너까지 무단으로 도로 위에 설치됐다. 명백한 통행 방해 행위다.
민원과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혜시비에 휘말린 도로 개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업시행자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용인시는 물론 한국도로공사도 일련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경인일보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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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공사자재 불법 적치하고
구거·산림 훼손 관련 목소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 별장 부지로 알려진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2공구 이설 ... 점거는 물론 옆 사유지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구거 또한 누군가 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지에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
이원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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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응을 통해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 170일에서 200일로 연장 운영하고,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경찰을 주축으로 집중단속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
이종태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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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시의원 남편 소유의 천현동 임야 수천㎡도 수년 동안 불법 훼손, 밭으로 개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2020년 공직자재산공개 현황 등에 ... 등의 피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B씨의 임야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여서 산림훼손 및 불법개간, 진입도로 개설, 임의 축대 설치 등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
문성호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