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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들 “저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 될래요”

  ... 해설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 등 학과 교육을 진행하고 운전면허시험 교재를 지원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함께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하는 등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알렸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고빈더 라이(네팔)씨는 ...

  민정주,김학석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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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불법체류자 아니고 미등록외국인

  ... 뾰족뾰족한 도형을 키키라고 불렀다. 존재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 법무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미등록외국인 혹은 미등록노동자라고 부른다. 일하러 ... 되거나 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 외국인의 신분을 알았다고 해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제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다. 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근로기준법이 ...

  손성배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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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소리]'피해자 보호법' 외국인에겐 빛좋은 개살구

  ...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빛좋은 개살구 에 불과하다. 피해자보호법 제23조에서외국인에게는 해당 ... 수준이지만 이때 발생되는 피해 자는 국내인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고,불법 체류자가 피해자인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제퇴거가 두려워 ...

  강춘호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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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署 '다문화어울마당' 부스 운영

  ... 부스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피해예방법과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면제 홍보와 함께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제도를 ... 다문화어울마당을 찾은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사건 연루시 강제 출국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시 면허 벌점을 감경받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