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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자치경찰제 문제점과 대안·(하·끝)]경찰권 모호한 경계 '범죄 사각지대' 우려

  민생 치안활동 위주 일부 이관시 소관 불명확·업무 떠넘기기 예상 일각선 “모두 이관” 필요성 주장 이 경우 시·도지사 권한 너무 커 인사권 분산 보완책 뒷받침돼야 국가가 통제하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겨주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와 수사권 오남용,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권 독점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 경찰에서...

  김민재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