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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무엇을 위하는가?

  미투·배드파더스에 맞고소 악용 한국의 처벌, 국제사회서 지탄 사람들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흔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지는데,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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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vs '인권 침해'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10월29일 인터넷 보도)에 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한다면 어떨까. '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는다'는 형법 제307조 1항. 해당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시은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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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사실적시 명예훼손'

  어제 경인일보엔 코피노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인터뷰가 실렸다.(10월14일자 12면 인터뷰 '공감')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많은 코피노들이 양육 책임을 외면하고 잠적한 한국인 아버지들 때문에 편모 슬하에서 생고생을 한다. 양국 간의 외교...

  윤인수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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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장 檢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이자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손성배,김규식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