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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
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
이종태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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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부허가기준 개정안 추진
범위 기존 최대 628 → 154㎢ 축소
3년내 신청·자기자본비율도 높여
특정부지 선점 어업인 등 분쟁 해소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사업 추진이 난립하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사업 세부...
박현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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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전시·회의 등 복합단지 조성
성남시, 민간 참여확약서 79곳 접수
초과이익 이윤율 제한에도 큰 호응
위치·사업성 좋아 플러스 알파 분석
성남시 분당 백현지구에 2조7천억원대의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 공영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초과이익에 대한 엄격한 조건 등에도 관련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의회 최현백 의...
김순기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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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백효은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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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올 상반기 끝날듯
공사 “용역 가시화되면 재공모”
안양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의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민간 사업자 재공모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이원근,이석철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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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5-4블록(청라동 1-820) 일대 18만8천282㎡에 조성할 예정인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가 기존 영상산업 집적지인 서...
김명호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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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세 '수익률 年 5%' 적용 공표
고덕 지구 등 임대주택 월세 인상
기지주변 공동주택 큰폭 인하 지적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집단 반발'
“그동안 미군 측이 틈만 나면 '함께 갑시다'라고 외쳐왔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기지(K-6) 측이 기지 주변 '렌털 하우스(미군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 월 임대료 가격을 인상 또는...
김종호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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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4일 공고·내달 6~8일 접수
제안서 제출 90→60일로… 조성 속도
파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무효화한 '운정테크노밸리(이하 운정TV)'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운정TV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다음 달 6~8일 참여 의향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
이종태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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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사업자미등록으로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에서 배제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사업자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이진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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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옥외광고사업 시장 질서 유지와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45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5월(상반기)과 11월(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는 등록사항 보완,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
김태양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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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7블록 2곳·AA30블록 1곳
9월 참가의향서 접수때와 대비
iH· LH, 이르면 이달중에 선정
인천 검단신도시에 추진되는 4천200가구 규모의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누구나집 사업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온다.
9일 경...
이현준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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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에도 대출만기 연장 가능
내년 말까지 '브릿지 보증' 시행
인천시는 지역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내년 말까지 '브릿지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폐업 이후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폐업...
유진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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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땐 3기신도시 인근지역 '소외'
산업부, 에너지 공급 방식 내달중 고시
인천시는 정부가 조성 중인 계양테크노밸리(3기 신도시)에 개별난방(도시가스)을 공급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지구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방식을 내달 중 고시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김명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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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될 경우 이 번호도 함께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건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현준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