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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천·김포 등 재판 담당중
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부천지원을 두고 인천, 부천,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
변민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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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집권 2년차 2차 개각
산업장관에는 방문규 국조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한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집권 2년 차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방 장관 후보자는 수원 수성고 출신으로 서울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 관료...
정의종,신현정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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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판사 2명 격리 공판 일부 연기
인천지법 직원도 '양성' 판정받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와 인천지법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김태양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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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연 2년 전에 인천에선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시민, 법률가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당시 전체 응답자 중 90.2%(1천493명)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
김태양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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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방문단에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때 검토”
“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시기에 맞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
김도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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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추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의정부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도란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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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부지사 등 '유치 추진협약'
의정부시·지역변호사회 힘 보태
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11월 26일자 4면 보도)에 나섰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
전상천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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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진위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정책 논의·서명운동등 활동 계획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위해 필요”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지...
김도란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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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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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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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적 유치운동 '소중한 성과'
항소심 이동불편·비용 절감 불구
재판부 증설·지법 과밀화 '도마위'
변호사회 '인천고법 설립' 주장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가 4일 개원했다. 인천시민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일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역에서 2015년부터 범시민적 유치운동을 펼친 끝에 얻은 성과지만, 재판부가 지역사회의 기대만큼 확보...
박경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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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
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
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
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
손성배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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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이재영 부장판사)가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사들여 판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양동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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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상현 등 대중교통
기존 원천동보다 접근성 떨어져
“유치 노력 지역, 재주만 부렸나”
개원·개청을 4개월여 앞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대중교통 노선이 경기남부 지역민보다 서울 서초동 법조계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수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수원고법·수원고검 개원·개청 전까지 현재 시내버스 노선 15개, 마을버스 1개에 1...
손성배
2018-11-0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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