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 주민설명회 2019년 '반발' 무산·이번 '차분' 당초 계획 2500가구 대폭 줄고 기업 유치 자족시설 대폭 늘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다 행정소송으로 고법까지 가는(2022년 5월13일자 7면 보도) 등 진통이 컸던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공동주택은 1천여 세대 이상 줄어들고 전체...
김순기 2023-08-09
토지주들 “소송비 불청구 반대 市 사업중단 요청은 위법행위”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했던 주민들에게 부과된 소송 비용(12월8일자 8면 보도) 관련,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불청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당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순기 2022-12-28
법원 “1심 판결 취소 청구 기각” 주민들 “대법원의 판단 구할 것” 타지역 공공지구 대처 영향 줄듯 법원이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일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김순기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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