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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PDF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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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변민철 2024-10-02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변민철 2024-06-05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변민철 2024-05-29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

변민철 2024-05-14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

변민철 2024-05-13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

변민철 2024-04-25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

변민철 2024-03-20
자녀 함께 있는 자택서 방화 시도… 40대 여성 “약물중독” 선고유예 선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정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

정운 2024-02-14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수원 4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

김준석 2024-02-06
'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 제기된 공소사실 ...

김준석,김도란 2024-02-02
'승마체험장 보조금' 부정 수급… 파주시의원 모친 집행유예 선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이정훈)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

이종태 2024-01-11
'망치 들고 층간소음 항의' 중국인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위협한 중국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길이 34㎝ 가량의 망치를 들고 이웃 주민 B씨를 위협한...

변민철 2023-12-19
박광순 의장, 2심서 '집행유예 2년' 감형… 法, 뇌물액 등 감안 원심 파기 선고

지난해 7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김경진)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례 양형에 비해 무거운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

김순기 2023-11-09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

변민철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