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보전금 못받는 8개시 '세수적자 비상'

  정부가 도세 징수액을 재원으로 시·군에 분배하는 재정보전금 비율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어 과천시 등 경기도내 8개 불교부 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불교부 자치단체들은 정부안대로 법률개정이 추진될 경우 용인시 680억원 등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예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