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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민생 챙기도록 피감기관 '훈계 감사'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와 촉법소년 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주문했다.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

  정의종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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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남부경찰서, 마술사 최현우씨 청소년범죄예방 홍보대사 위촉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소년)가 지난 23일 마술사 최현우씨를 청소년범죄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씨는 2024년 올해의 마술사상, 국제마술사협회 월드 챔피언십 오리지널리티 어워드 등을 수상한 국내 유명 마술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씨와 함께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

  김지원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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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1년 6개월간 7건 미흡

  ...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최근 1년6개월치 성범죄 사건 수사 내용을 전수조사(7월3일자 7면 보도)한 결과, 총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성동탄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

  조수현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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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처한 청소년들 '희망꾸러미'로 미래 펼치길”

  ... 등 한가득 전달 정서적 소통도… “떳떳이 성장” 당부 “언제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명(66) 회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부천·김포지역 꿈나무들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는 올해로 4년째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

  김연태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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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나체 합성물 유포 고교생 기소

  ...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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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 열고 180도 달라진 생활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보호관찰이 끝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을 받은 소년범이나 비행청소년 중 3분의 1 정도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들을 선도하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

  이병권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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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署,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

  ... 경기남부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여청)과가 지난해부터 맡아 처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청과는 성범죄·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화성동탄서 여청과는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압·반말 수사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 ...

  조수현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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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눈물 왈칵… 동료들과 울린 감동의 헌정곡

  은퇴 공연 뒤 긴장풀려 지독한 감기로 병치레… 이달 말 정년 퇴임 부당한 일에 먼저 목소리낸 '왕언니'이자 주도하던 '분위기 메이커' 소년범 바이올린 강습 등 계획 “여유롭고 의미있는 나날 보내고파” 1966년 창단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인천시향)이 아트센터인천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을 초연(初演)한 지난 5월 ...

  박경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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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여고생 사인은 지속 학대… 성범죄 없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성범죄 피해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11일 “국과수가 부검 결과 여고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폐색전증'이며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

  정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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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

  ...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44명 말고도 범행에 동조한 인원이 75명이다. 성폭행 범죄자 44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천인공노할 범죄 전과를 법원이 법대로 세탁해준 셈이다.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가해자들의 일상은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낸 ...

  윤인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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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 성범죄 연루 수사중

  ... 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망한 여고생 몸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로 채취한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증거 채취 ...

  정운,변민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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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

  ...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

  변민철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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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

  목은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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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여고생 C(17)양 사망에 박씨 등 합창단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전 단원과 신도들의 제보 등 잇단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인천 남동구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에 이어 구속된 박씨와 소프라노 단원 조씨는 ...

  정운,변민철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