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 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 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
고건 2024-09-26
12월 조합회의서 기준안 변경 예정 “출연比 배분 미미” 의견 수렴 계획 市, 60억 증가 최대 142억 받게될듯 내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규모에 비해 배분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인천시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따르면 오는...
박현주 2022-09-07
정부 '수도권 경제성평가 대폭상향' 개편후 5차 도로건설계획 첫 적용 경기도 '기준불리' 모두 탈락… 교통수요 증가 “추가 개편 필요” 역설 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대폭 높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처음으로 도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에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경기도 도로 사업은 모두 예타를 통...
강기정 2021-08-26
산업부 9월 신설 '사업 투자 활성화' 입주기업·연구기관 인센티브 제공 관계자 “국회서 임대료 감면 제외” 앞서 '규제 프리존'에도 배제 전적 산업경쟁력 저하… 대책필요 목소리 정부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수도권에 대해...
이현준 2021-06-15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공개채용에서 오히려 인천지역 학교 졸업자를 배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논평을 내어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
김주엽 2017-11-13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증설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장이...
김명호,김태성 2017-10-02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수도권역차별 논란 비수도권 위주 선정 비난일어 정부가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이 과도하게 비수도권 위주로 과제를 선정,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해 지역정책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했다. 5+2...
2010-08-24
각종 법적용 배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2003년 07월 30일 (수) 최우영 pangil@kyeongin.com 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법적용에서 배제, 극심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령들은 기존의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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