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대 수원고등법원장에 이상주(59·사법연수원 17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수원과는 2009년 수원지법...
김산
2023-01-30
-
신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상기(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인 임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대구 영신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쳤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
김산
2023-01-30
-
▲나금만(전 치안감)씨 별세, 나은영(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은주(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연구원)·상훈(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경(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씨 부친상, 이태종(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기욤 까레(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씨 빙부상, 이연우(김앤장 변호사)·이정우씨 외조부상=5일. 빈소: 서울삼성병원 1호실(서울 강남구...
경인일보
2022-11-07
-
인천 변회 이종엽, 변협회장 취임
“李회장,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역할”
경기출신 회장 앞장서 힘보탠 '전례'
민관TF 연구용역·국회의원 지원도
인천 법조계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설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인 데다...
김태양
2021-03-16
-
박주민 “중견기업 것으로 구매후
내역엔 중기제품 모델 허위기재
예산도 쪼개기로 수의계약” 질타
지난해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원장실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과정에서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법원장실에 책상과 의자 등...
이성철
2020-10-21
-
경기남부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이 2일 재판을 개시했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연수 고법판사, 임일혁 고법판사) 심리로 법원 개원 이후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는 수원지법과 관할 지원 형사합의부에서 1심을 선고하고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한 살인, 강간,...
손성배
2019-05-03
-
법조시장 성장·고용유발등 '경제효과' 기대
사회적 약자에 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제공
'사법농단' 진심으로 사과… 공정재판 할 것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개원하는 고등법원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원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은 ...
손성배,공지영
2019-03-29
-
염태영 시장·김주현 초대원장 면담
광교법조타운 주차난 등 현안 논의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주현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이 '수원고등법원 시대' 개막에 발맞춰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염 시장과 김 법원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광교법조타운 일대 교통·주차난 등 문제 해결과 통합사법접근센터 내 심리상담사 지원 등...
배재흥
2019-03-12
-
김금보
2019-02-21
-
드디어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오는 3월 광교에 문을 엽니다. 유치를 위해 노력한 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 서명운동으로 힘을 실어주신 경기도민들과 변호사회 전직 회장,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중앙변호사회(옛 수원지방변호사회)는 2004년 9월 경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안건을 상임이사...
경인일보
2019-01-30
-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17대, 18대 국회에서 8년간 통과되지 못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부지 문제가 가장 컸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경인일보
2019-01-30
-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4년 2월 28일 통과됐습니다.
그때 '2019년에 수원고법 개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원시민들께 많은 격려를 받았었는데, 3월에 개원을 한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17대 국회부터 추진하던 일이었는데, 2014년 19대 국회에서야 결과물이 나...
경인일보
2019-01-30
-
수원고법·고검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여섯 번째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없었지만, 경기남부에 사는 시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대해진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를 분산하고, 경기 남부...
경인일보
2019-01-30
-
수원 고등법원 설치 환영한다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수원고법이 오는 2019년 개원된다.
아울러 수원가정법원도 신설된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은 물론 도민들도 환영 일색이다.
1천200만이 넘는 인구를 포용하는 경기도의 또하나의 과제가 해결된 것이다.
수원고법의 설치를 통해 그간 서울을 넘나들며 재판을 받아야 했던 도민들에...
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