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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
김준석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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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K-컬처밸리 등 이견이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한 국회의 공격과 김 지사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같은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수원고검 및 수원지검은 18일, 수원고법·수원지법 등은 2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감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2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감을 수감하게 된다.
한편 22대 ...
신지영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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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
조경욱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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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 국회의원,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준영 도산법연구회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
김준석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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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
김준석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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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법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낸 데 ...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도에 2019년 ...
이영지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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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인 법원으로
“직접고용/하라는데/자회사가/웬말이냐!”
김호성(56) 지회장은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20년 소장을 접수하고 4년 만에 얻은 결과다. ...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직접 고용이 이행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은 뻔하다. 사측은 지난달 항소했고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2심은 아직 첫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동료 하청노동자들도 그랬다. 2014년 ...
김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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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조정웅)는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5명이 현대위아 주식회사에 ... 지난 2020년 사건 접수 이후 4년 만에 내려졌다. 현대위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수원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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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
한규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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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원종은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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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행정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차지원·이봉락)는 지난 24일 일산대교(주)가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지난 2022년 11월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
김산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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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
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
김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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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종(23)의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이에 근심이 큰 상태다.
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형사 2-1부)에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 건 물론 부당한 감경사유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급된 부분이 아니여서 주요적 양형 이유로 작용할 ...
김준석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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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의회 의장, 대학교 총장 등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위조해가며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
김준석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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