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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계부터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재판 지연 문제를 '법원장 재판부'가 얼마나 해결해줄지 주목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원고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도 각 신설 민사 재판부를 맡아 파기환송이나 미제 사건 등을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19일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상주(61·사법연수원 17기) 수원고법원장은 이날부터 ...
김준석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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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안 발의후 2019년 개소
'2전3기' 국회 처리에만 7년 걸려
지역 형평성·국비 등 복합적 검토
市, 추진위 구성·토론회 등 추진
현재 국회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대상지 선정, 사...
이현준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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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
이시은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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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정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손성배,김도란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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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강영수 법원장은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
박경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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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3월6일까지 임시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기일을 임시 휴정기 이후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광교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아파트로 전입한 딸의 집에 방문한 대구광역시 거주 부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부...
손성배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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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법원장·김주현)과 수원시는 25일 지역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원 주차장 야간 개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원법원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 출차를 조건으로 평일·주말 야간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 100면을 개방하기로 했다.
법원은 주차 가능 시간을 위반할...
손성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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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륭원·원행을묘등 한글 기록 '정리의궤'
국내최초 복제… 수원화성 복원자료 활용
법안발의 12년 만에 6번째 고등법원 개원
호텔등 시설 중심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용인시 '불합리 행정구역 조정' 숙원 결실
“더 큰 수원은 시민이 주인이고, 세계 유수 도시에 버금가는 위상과 품격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 201...
김영래,배재흥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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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지원위 '개원·청' 후 대책논의
시내버스 확충·자전거 배치등 완료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수원고법·고검 개원·청 이후 교통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9일 법조로 진출·입구 교차로 신설 공사를 ...
배재흥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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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열수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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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김주현 초대원장 면담
광교법조타운 주차난 등 현안 논의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주현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이 '수원고등법원 시대' 개막에 발맞춰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염 시장과 김 법원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광교법조타운 일대 교통·주차난 등 문제 해결과 통합사법접근센터 내 심리상담사 지원 등...
배재흥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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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첫발의 이후… 김진표·원유철, 거리서명 등 여론조성 앞장
법안통과 부처·동료의원 설득 '초당적 협력' 11년만에 개원식가져
지난 4일 수원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을 있게 한 배경에는 도내 여야 의원들의 '뚝심 정치'가 뒷받침돼 지역 정치권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정의종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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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이 4일 개원했다. 수원고등검찰청도 이날 이금로 초대 고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남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고검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소재지의 위상을 세운 것은 물론 법원청사(고법·지법)와 검찰청사(고검·지검)가 집적된 광교법조타운을 법조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경인일보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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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열수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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