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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에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가해자 1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2명(5월21일 인터넷 보도) 중 1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16)군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공...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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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에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검찰, 고등학생 2명에 중형 구형

  검찰이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3월19일자 4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을, 공범인 B(17)군에게...

  김태양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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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첫공판…동급생 무차별 폭행 고등학생 모두 혐의 인정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고등학생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범인 B(16)군의 변호인은 “피...

  김태양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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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27일 첫 공판…아파트 관리소장·요양보호사 살해도

  윤상현 의원 관련 2건 분리 진행 한국지엠 파견 위반·만취 운전도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들의 첫 재판을 포함한 인천지역 주요 사건 재판이 1월에 잇따라 열린다. 지난달 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의 사건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

  박경호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