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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동물보호시설 철거명령… 고등법원은 “타당”

  행정訴 2심서 뒤집혀 '지자체 승' 아크보호소 '전국에 악영향' 우려 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7행정부는 아크보호소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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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前 임차인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받은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의무도 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임차인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반드시 임차 당시의 현황대로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외적으...

  박재승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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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감악산 군사 시설물 정비… 폐타이어·비닐포대 진지 철거

  환경 파괴·산림 미관 저해 지적 軍 정화활동으로 자연상태 복구 파주지역 일부 산야와 유적지가 방치된 군사시설물로 몸살(2021년 7월7일자 9면 보도)을 앓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軍)이 환경파괴 시설물들을 철거했다. 29일 육군 25사단과 주민 등에 따르면 25사단 소속 감악산 대대는 최근 적성면 감악산 등...

  이종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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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한미군에 '인수 공문' 보냈는데…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시설' 일방 철거

  이전 결정 후에도 최근까지 가동 市 '역사적 공간 조성' 계획 차질 국방부에 명확한 경위 파악 요청 인천시가 주한 미군과 협의해 인수하려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공장 시설을 통해 이곳을 역사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던 인천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캠프 마켓 D구역(23...

  박현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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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98.7% 철거…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경기도가 2년에 걸쳐 추진해온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해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천601개 불법시설을 적발, 이 중 1천576개(98.7%)를 철거했다. 남은 25개 시설 중 18개 시설은 실주거시...

  최재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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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광명시의원 “시설 선 철거 후 보상”

  광명시민안전 외면 서울 등 항의 임기4년차 朴 시장 약속이행 촉구 광명지역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하 서울시립복지관)이 폐쇄된 후 수년 동안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2019년 12월20일자 8면 보도), 시민들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박...

  이귀덕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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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목동 노후건물 철거후 주민편익시설 '부활'

  중구, 주차장부지 활용 설계 공모 자치회·평생학습공간 등 지상 5층 2022년말 완공 목표 54억원 투입 인천 중구가 원도심인 율목동에 주민편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어진 지 50년 정도 지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된 구 소유 건물을 헐어낸 자리에 지역 주민자치회 공간과 구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중구의 구상이다. 구...

  이현준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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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특사경, 가평 계곡불법시설 미철거 16곳 형사입건

  경기도가 가평군 내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줬음에도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업소 16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남국성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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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금강산 시설철거' 문서협의 고수… 대면 요구한 南 “입장차 여전히 크다”

  정부는 남북 간 현안으로 부상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문서교환 방식으로 철거 일정과 계획을 보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면서도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협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

  김성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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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이재명 경기도지사, 가평 하천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현장 방문

  김민수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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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용문천 불법 업소·개인시설물 '철거'

  郡, 특별단속 TF 통해 실태 조사 이달 말까지 추가 투입 행정집행 양평군이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 내의 하천불법 설치구간에 대한 하천 원상회복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하천 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오경택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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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시설 철거' 또 대북통지문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고리로 방북이 성사돼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연합뉴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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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시찰 김정은, “남측 시설 철거하라”

  “선임자 의존정책 매우 잘못” 靑, 대응자제 의도분석 신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고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에...

  이성철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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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속 '중구 일본풍 시설물' 철거 논란 재점화

  2007년 건물 14곳 외벽 리모델링 日 복고양이·인력거 동상도 세워 “의미없는 복원” 지역예술인반발 대립 장기화… '퇴출' 목소리 확산 구청측 잇단 민원에 이전 등 고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인천 중구청 앞 일본풍 시설물 철거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지난 2007년 4...

  김태양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