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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
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
“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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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
목은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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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고,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정선아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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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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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과 관련 A씨와 검찰이 ... 이용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또한 저질렀으며 B양 시신을 수원의 한 등산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
김준석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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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 5~10분간 얼굴을 덮은 채 정면으로 꽉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
김준석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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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말했다.
아이를 학대치사한 혐의를 ...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
김준석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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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대전서 아들 출산한 20대
한달뒤 병원 나와 범행후 유기
숨 못쉬게 10분간 꽉 끌어안아
첫재판서 '영아살해' 적용 주장
선천성 질병을 지고 4년 전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 때문에 출산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퇴원했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버리기까지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A씨는 B군의 출생 사실을 누구에게도 ...
김준석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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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가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민들은 '사제 수류탄 폭발 ', '포로끼리 패싸움 후 시체 유기 사건' 등을 언급,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그리고 모슬포'를 발간한 김웅철 향토사학자(73)는 반공포로들이 도열, 이국땅에서 숨진 동료의 시신에 청천백일기를 덮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담긴 귀중한 사진을 갖고 있다.
김씨는 “중공군들은 ...
좌동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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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에 그쳐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등 모든 혐의의 가능성을 ...
김준석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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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다. 처음엔 아이가 돌연 숨져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시신유기사건 이후 부모에게 버림받은 영아살해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를 추적하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것도 충격인데, ...
홍정표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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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다. 처음엔 아이가 돌연 숨져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시신유기사건 이후 부모에게 버림받은 영아살해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를 추적하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것도 충격인데, ...
홍정표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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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2차에 걸친 수색에도 발견하지 못해 일단 수색 작업이 종료된 상태다. 장기간 시간이 지난 ...
김준석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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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7월7일자 5면보도)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
김산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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