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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철거계획 따로 시정명령 따로 '모순 행정'

  5070만원 장애인복지과 예산 포함 “장애인시설서 사용… 떠넘기기” 땅주인 반발에 市 “토지주와 협의”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흥시(7월 22일자 8면 보도)가 올해 본 예산에 건물 철거 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시흥시가 불법 행위...

  이원근,이시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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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 임의 지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시정명령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체 20여곳으로 구성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1억1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회원사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

  이현준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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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불법 개농장 임시보호소 계양구 시정명령 '집행정지'

  한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산 불법 개 농장에 있던 개(2020년 9월4일자 4면 보도)를 살리겠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자 계양구가 법 위반에 따른 정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시민모임 측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명령 취소와 집행 정지 등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우선 시정명령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승배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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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잘못된 행정 시정명령… 패소' 자승자박

  GB에 카페허가후 일방 취소 요구 주민 “맘고생… 사과도 외면” 비난 인천 서구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과의 소송(2017년 10월 30일자 19면 보도)에서 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인천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시천동에 있는 한 카페가 영업을...

  이현준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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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장 선관위 '선거사무소' 시정 명령

  규정에서 벗어난 운동으로 판단 체육계 안팎에선 “과도한 단속”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별도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특정 후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9일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Q&A'에 접수된 민원인 '기호 3번 이 후보가 수원시 영통구 인근에서 별도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이원성 후보자를...

  송수은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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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버스기사 휴게시설 확보 시정명령

  시내운행 6개 업체의 차고지 점검 부일교통 작동·소사지점 개선 요구 1일 전체 휴식시간은 대체로 준수 부일교통 버스 기사들의 쉴 공간과 휴게 시간 부족에 대한 비난 여론(2019년 12월 1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부천시가 실태조사를 벌여 부일교통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일교통의 버스기사들의 쉴 공간과 휴게 시간 부족에 대한...

  장철순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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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의혹' 모다 계열사(케이브랜즈), 시정명령 철퇴

  하도급 계약, 법정기재사항 누락 수백만원 규모 여성 코트 요구도 공정위, 재발방지안 등 조처 계획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케이브랜즈(2018년 7월 18일자 7면 보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케이브랜즈는 의류 유통아웃렛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주)모다이노칩의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

  손성배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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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늦는 사립유치원 200여곳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

  道교육청 “학부모 혼란 없게” 내용 내달 5일까지 일정 조정 지시 압박 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

  이준석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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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건설에 시정·과징금 명령 취소하라”… 대법원, 공정거래위의 상고심 기각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승건설을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고영한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관련 유승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의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이 2013년 11월 ...

  박경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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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게임산업 영업정지전 시정명령'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15일 여타 산업과는 달리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타 산업과는 달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전혀 부...

  김순기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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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제조·파견업체… '불법파견' 55곳 시정명령

  인천지역 내 제조업체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업체와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인천 지역 제조업체 17곳과 파견업체 38곳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근로자 1천11명 중 647명(63%)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앞서 '남동공단권리찾기 사업단 노동...

  김주엽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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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인쇄단지 불법건축 시정명령… 업주들 “인쇄업 특성 무시” 당혹

  市 천막건물 원상복구 지시 기한 초과 이행강제금 부과 업체 “종이습기·소음 예방” 특화단지 지정 적용 하소연 고양시가 장항동 인쇄단지에서 건물 외 별도의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20여개 업체에 최근 잇따라 건축법 위반 계고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영세 인쇄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처라며 당혹스러...

  김우성,김재영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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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스마트스퀘어 특혜기업… 안양시 '강력 시정명령' 예고

  안양시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의 특혜분양 기업인 태성산업에 대해 분양 취소에 따른 이전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 입주자격이 없는 태성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실을...

  김종찬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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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다송도호텔 불법증축 '시정명령'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이 불법 건 축물을 버젓이 사용해 오다 관할 구청으로부터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천연수구는 지난해 5월 라마 다송도호텔이 웨딩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호텔 본관을 연결하는 통 로 121.69㎡를신고하지않고 만든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17일밝혔다. 호텔 측은 웨딩홀 신축 당시 양 끝에벽면을 세우고 통...

  김주엽 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