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6월 조례제정 이후 마련
절차 복잡·예산편성 지자체 10곳뿐
2017년 5건·2018년 18건에 불과해
“최대 100만원 상향… 활성화 기대”
화물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도 함께 늘었을 거란 ...
김성주
2020-01-3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대표·사진) 의원은 27일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증여하거나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정의종
2018-03-28
-
성남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을 법령 위반이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례를 성남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
김성주,김규식
2017-01-04
-
화물차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절차 복잡 규정 달라 실적 0
성남시가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마
다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김규식,김성주
2014-08-15
-
양주,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양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위반장소, 행위자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과 함께 시자...
2013-06-18
-
부동산 신고포상금제 성과 '0'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올초 전격 도입한 각종 부동산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전매행위 신고포상금제,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제,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제 등 3개의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제가 올초부터 시행에...
2006-07-31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성남시는 청소년보호 일환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다. 시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2005-09-16
-
道, 가짜휘발유 신고포상금제 실시
2005년 01월 06일 (목) 최우영 pangil@kyeongin.com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3월31일까지 가짜 휘발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연료첨가제를 가...
2005-01-06
-
[알기쉬운 건강보험]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2004년 07월 16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Q:며칠전 신문에서 진료내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건전한 진료비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수진자 본...
2004-07-16
-
안성시, 1회용품 규제 신고포상금제 실시
2003년 12월 15일 (월) 이명종 lmj@kyeongin.com
안성시는 자원절약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이를위해 '안성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2003-12-15
-
가짜경기미 신고'포상금제'
경기농협"불법유통 심각" 조합 의견수렴 후 도입
농민, 생산자단체가 주관이 돼 '가짜 경기미'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 상하는 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미질인 경기미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지별 등급별 생 산자별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경기미 품질...
2001-10-25
-
교통위반 신고포상금제
신고건수 4만3,880건
지난 3월 초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한달동안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건수는 모두 4만3천880건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위반차량 건수는 중앙선침범이 2만1천430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1만3...
2001-04-06
-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계양구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소년 대상 매춘 및 윤락행위, 원조교제 행위와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혼숙, 술담배 판매 행위 등이며 업소위치나 위법행위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구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내용에...
2001-02-14
-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묘수찾기
경인환경청 6일 인천공청회
부작용 우려 本報지적따라
폐단 최소화 여론 수렴 나서
"쓰레기 투기 포상제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년부터 전격 시행예정인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본보 11월 20일자 18면 보도)이 일자 환경부가 여...
1999-12-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