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항만법 적용 오피스텔·상가세대 개인양도 불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실상 '어려워' “법률개정·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를 개발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정운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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