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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
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
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
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김종찬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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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
오수진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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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
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
“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
유진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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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지원조례 의결
내년 시행… 市문화체육계 “환영”
성과 측면 효과 미지수 일각 지적
수원 지역 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회소득의 정책적 실효성을 두고 각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수원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
김지원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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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법 통과 하루만에 폐기
국토부 '최장 20년' 새 지원책 발표
피해자들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
백효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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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업체 우선 신념으로 소통
사회적경제기업 상설매장 제안
원도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관내업체 우선, 시민이 우선'이란 신념으로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60·국) 의원은 지역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다 의회에 입성했다. 초선인 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
서인범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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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
“특별법 개정안 이번국회 통과를”
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으...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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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충전한도확대·할인율 조정… 시군 조례 여부는 숙제
'통큰 세일' 매출·방문객 30% 증가 목표, 근거 불명확 지적도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민생회복 프로젝트 1탄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지난해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
이영지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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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인해 국가 소멸 위기
단순 도시민 유입 효과는 사상누각
獨 복수주소제 지방 정주인구 확보
일본 교토서는 빈주택에 세금 부과
해외사례 한국 실정 맞게 검토하길
최근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주택자가 시골에 주택을 ...
서진형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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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을 들이는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간 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경인일보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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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기금배분 평가 지적
“10년 이상 발굴 장기사업 어려워
소규모 연례 인구모셔오기 반복”
가평군의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김민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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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과천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과천에서만 역대 세 번째로 청구됐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과천시는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에 이어 신계용 시장까지 주민소환이 이...
경인일보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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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작년 12월 84㎡ 7억대… 1년새 1억5477만원 ↑ '가파른 상승세'
19~34세 '6억·85㎡이하' 대출 지원… 전문가 “조건 차등줘야 효과”
정부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부터 주택 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내놨지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파격적인 대출...
윤혜경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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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 등 규칙 개정
인적정보 기재 의무·체납여부 설명
임대인 정보확인 강제할 도리없어
'전세사기 가담 방지' 자정 기능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
한달수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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