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77% 부모… 빈소 어려움 서울, 공공지원 조례개정 준비 규정 불명확 道 “구체화 협의중”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 놓인 김치통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파했던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친모는 아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되지 않...
신현정 2023-05-02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4월14일자 6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
김태양 2022-05-12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3월15일자 6면 보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한 엄마인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어린...
김태양 2022-04-14
인터넷서 만난 남성과 함께 범행 변호인 양형조사 요청 받아들여져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12월1일자 6면 보도)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태양 2022-03-15
철없는 엄마 30일동안 27일 외박 집에 있는 건 과자·젤리·주스 뿐 시신 방치하고 외출… 2주후 신고 행정당국 가정 방문 '아이상태 양호' 1년 넘게 개입 불구 비극 막지 못해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어린아이가 사흘 넘게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지기 직전까지...
김태양 2021-10-20
26차례 혼자 두고 외출 양육 소홀 변호인 “집 비울때도 잘 있어서…”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2·여)...
김태양 2021-10-07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 “도주 우려” 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8월10일자 6면 보도)가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
김태양,김주엽 2021-08-11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
김태양 2021-06-0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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