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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 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 '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 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 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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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3·끝)]힘 실리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기존 학대치사죄와 구분 엄중히 살해미수땐 피해 특례지원 가능 정치권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살해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

  손성배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