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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꾀어내 자택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께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10대 여학생 B양을 오산의 자택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양은 아버지로부터 딸이 집에 들어오지 ...
김지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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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을 유인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따라와 봐라”라고 말했고, ...
변민철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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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11가지다.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손성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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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부평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B(8)군을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에게 “엄마 친구인데 아파트 지상에는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니까 주차장으로 내려가자”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
박현주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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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기록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성 풍속 관련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대신 ...
김연태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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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실 공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청와대 원칙보다 까다롭게 적용했다.
기존에는 2001년부터 총 3회 기준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
김연태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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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
경인일보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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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라도 학폭의 유형과 정의 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돼있다.
포괄적인 정의만 ...
박연신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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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전쟁·살인·테러·부녀자 약취·금품강탈·가정파탄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종교가 앞장서 자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에서도 옴진리교 못지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백백교(白白敎) 얘기다. 백백교는 동학교도였던 전정운이 창종한 ...
경인일보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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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B양에게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처음에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나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13세 ...
김민재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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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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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애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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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양은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A양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반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주범 B양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죄에 대한 처벌조항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밖에 없다. 하지만 B양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 관련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일반 형법을 적용받는 ...
김민재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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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없이는 코앞의 글씨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전처 이씨가 한국에 와 의왕시에 산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씨를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혐의로 고소했지만, 베트남에 있는 하은이에게까지는 한국 사정기관의 공권력이 닿지 못했다.
5개월 만인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김종택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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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7)양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의 변호인은 “어떤 정신질환에 의해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후 서울에 있던 A양이 어머니의 연락을 ...
윤설아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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