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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머리 때리고, 몸 밀치고… 파주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입건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어린이집에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5명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김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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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자 7명, 경기도 아동관련 기관서 근무

  학원·체육시설 운영 4명·취업 3명 복지부, 전국 종사자 대상 점검·적발 용인, 안양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도 학원 등에서 일한 이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이들 가운데 절반이 경기도에서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신현정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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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원생 식판 빼앗는 등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김태양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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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보육교사 6명 최고 징역2년6개월 방조 혐의 前 원장도 1심보다 줄어 “피고인 초범이고 당시 경력 고려” 장애인연대 '분노' 엄중히 판결 요구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11일 열린 항...

  김태양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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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기준 모호… '상시' '동작감지' 현장 혼선

  안성서 상시녹화로 데이터 덮어 '지속성'만 표기 법리해석 실정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 담당 수사라인 교체까지 일을 키우게 된 건 'CCTV' 녹화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화방식에 대한 규정이 '지속성'으로만 표기되면서 상시·동작...

  김동필,이시은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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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어린이집, 동작 → 상시녹화… 학대 핵심증거 덮어썼다

  지난달 2일 지도점검 적발 시정 운영 용량꽉차 필수저장 미달불구 사라져 '60일 보관' 법 명시 행정처분 불가피 市 “위반 확인땐 과태료 등 부과할것” 담당 수사 라인까지 교체된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수사(12월16일자 7면 보도)에서 영상이 지워질 정도를 일을 키우게 된 건 'CCTV' 녹화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이 동작녹화 ...

  김동필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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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건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

  김태양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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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진 교체… 警, 前 담당관 조사 '초강수'

  CCTV 증거확보 실패한 책임 물어 강화된 지침 위반땐 징계도 고려중 피해자 부모 주장 토대 판가름 계획 “수사력 집중… 재발방지 엄중조치”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란 비판에 직면한 경찰(12월14일 인터넷 보도)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 초강수를 두...

  민웅기,김동필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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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실수사' 논란… 경찰 안일한 초동대처로 '증거영상' 놓쳐

  최초 신고후 7일 지나 현장 방문 객관적 진실 규명 핵심증거 실패 CCTV 본체 디지털포렌식 '뒷북'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12월14일자 1면 보도)이 안일한 초동 대처로 핵심 증거가 담긴 영상 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

  김동필,민웅기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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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공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찰 수사

  '살인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공분을 부른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12월7일자 7면 보도)에 또 다른 아동학대가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안성경찰서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

  김동필,민웅기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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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대아동 10명중 8명, 학대당한 '집으로'

  올 학대 7054건중 84% '가정복귀' 道 “조사·교육 이수 등 거쳐 결정” 잇따른 아동학대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학대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의 종착지는 여전히 '가정'이었다. 대다수 아동이 '부모'에게, 또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음에도 아동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1만320건....

  신현정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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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보석 신청 기각'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보석 신청을...

  김태양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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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경기도 '최다'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건수가 2천8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7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2천83...

  신현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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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교사 6명 모두 실형 선고… 원장은 檢 구형보다 무거운 형

  담임 교사 4년·주임 교사 3년 방조한 혐의 前 원장 징역 4년 주범과 같은 형 선고 '이례적' 法 “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전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김태양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