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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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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병'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형'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김준석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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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모텔서 낳은 딸 창 밖으로… '영아살해 혐의' 40대 여성 체포

  부천시 내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김연태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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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시신' 친모측 변호인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가 당초 경찰에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및...

  김준석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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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상 영아 살해·유기 규정을 없애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형벌이 10년 이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같이 무거운 양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로 강하게 처벌한다. 갑작스러운 형법 개정엔 이유가 있다. 미등록 영아 살...

  경인일보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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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

  김준석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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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장애 영아 살해·유기 혐의… 법원, 친부·외할머니 모두 구속

  용인시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7월7일자 5면보도)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정욱 수원지법 당직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김산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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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일 영아유기 살해미수 20대 친모 구속

  “전 남친 아이라 키울 마음 없었다” 남자친구와 강원도 갔다 길에 버려 영하 날씨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된...

  변민철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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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미혼모 “양육 형편 안돼”… 1개월 영아 살해·수년간 방치

  '전무한 복지기록' 공무원 의심 경찰 협조로 약 취한 친모 찾아 수원남부署, 살인 등 혐의 입건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출산한 지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하고 비닐 봉투에 꽁꽁 싸매 주거지...

  손성배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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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유기·살해 부모 '엇갈린 심판'

  영아유기살해 부모 엇갈린 심판 생활고에 아들 유기 부부 執猶 선처자식 질식사 친모엔 실형 선고 엄벌 갓 태어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태어난 지 이틀된 친아들을 여자 화장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안모(28 )씨 부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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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후 영아 살해 혐의 여중생 입건

  출산 후 영아살해 혐의여중생 입건 안성경찰서는 9일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여중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10월 4일 오전 1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에 화장지를 넣어 질식해 죽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거실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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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낙태수술 영아 살해혐의... 의사부인 징역형

  불법 낙태수술 영아 살해혐의… 의사부인 징역형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등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5단독 김성우 판사는 11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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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출산영아 살해

  여고생 출산영아 살해 성폭행당해 임신 과천경찰서는 8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 된 영아를 살해한 안양 모고교 1학년 J(15)양을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양은 지난 6일 0시께 안양 모빌라 2층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체중 4㎏의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싸 창문을 통해 빌라 뒤 5m아래 바닥...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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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비관 영아살해

  생활고 비관 영아살해 비정한 어머니 令狀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한 李문숙씨(22·여·무식·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8월 남편 方모씨(22)가 군입대후 친정에서 살던 중 남편의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