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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함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을 어긴 것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부가 스스로...
경인일보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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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내년 R&D 120억 증액
유전 관련 61억여원… 14배 확대
항생제·치매치료 물질 발굴 성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 해양환경 연구개발(R&D) 내년도 사업 예산이 총 120억원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그중 극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4배 이상 증액되면서 올해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
박현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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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정부의 R&D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투입됐다며,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R&D예산 효율화 안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SK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축사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도 R&D 투...
권순정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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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기획재정부의 주도아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매각에 실패한 자산이나, 계획 이행 시기 내에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정책처가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현...
권순정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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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사진) 의원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이같이 가결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
정의종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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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야 합의' 조목조목 비판
지역화폐 절반 삭감·법인세 인하 등
“정치적 흥정 주고받아 부끄럽다”
“道, 취약층 지키기 힘 더기울일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부와 국회에 날을 세우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무능에 경고사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가 부끄러...
고건,공지영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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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새벽 국회는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폐회 이후 통과된 불명예를 남겼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법정시한은 물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날짜를 세 번이나 어기는 진통 끝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하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한 경찰국과 ...
경인일보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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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법인세 1%p만이라도 인하해
외국인 투자 가속 마중물역” 제안
'권한기관 예비비로 지출' 제시도
민주 “어려운 민생 고려” 전격 수용
'벼랑 끝 대치'를 이어 온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방침을 밝히면...
김연태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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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이원욱 의원 등 기자회견
“경기남부공항 이전꼼수… 폐기를”
반대 주민·환경단체·의원 '한 뜻'
“피 흘리는 한 있더라도 막을 것”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편성되자,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
권순정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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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교육위 등 예비심사 못 마쳐
지역화폐 예산마저 재점화 가능성
합의 못본 사안 고스란히 진통 예상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적 기한을 10여일 남겨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를 본격 시작했다.
시한으로 보면 6부 능선을 넘었어야 하지만 여야 쟁점 사항이 상임위 단위에서 합의를 보기는커녕 고스란히 예결위로 이전되고 있어 여야 갈등 국면의 불쏘시...
권순정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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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기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5천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뒤 행안위 예결산 소위에서 7천50억원을 복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속에 당초보다 2천억원을 줄인 5천억원을 증액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에 내년도 지역화폐 확대 ...
김연태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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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첫 감액으로 5조2천억대 ↓
中企 지원 '스마트공장' 66% 깎여
호응 높아 매년 참여 희망 기업 증가
금리·원자재 가격 인상에 지원 절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각 부처 예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거 ...
김명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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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을 60% 넘게 삭감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공장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고도화하는 정책이다. 인천의 경우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노후·영세한 공장이 밀집돼 있다.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스마트공장...
경인일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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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도입도 담았다. 이는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대해 심사하면...
권순정
2022-06-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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