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군포·여주 '소득조건' 완화
2인가구 월 622만원 넘어도 지급
수원·용인·안양은 여전히 고수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초저출생 극복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 예산 투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득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에서 맞벌이로 일하는 이모(38)씨는 “인공수정 시술만 3차례, 체외수정 1차례를 포함해 난임 ...
조수현
2023-05-03
-
...
미취학 유아의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규칙 개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보육교사 이모(41)씨는 “만 4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6세로 여성과 남성에 ... 마음도 일찍 훌쩍 자란다”며 개정 규칙에 찬성했다.
목욕협회 수원시지부 관계자도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많이 사는 지역 목욕탕의 경우 성별이 다른 부모 자녀 동반 입장 탓에 빈번히 고객 ...
손성배
2022-06-23
-
... 않다.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을 하는 탓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동생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해 한 시름 놓았지만,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마음은 편치 않다. 김씨는 ... 422교(85.5%)다.
많게는 90%가 넘는 학교가 재량휴업을 계획한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은 “누구를 위한 휴가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모(40대)씨는 초등학교 ...
이자현,김준석
2022-05-05
-
... '신체' 근거 심판
檢,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 항소
법조계도 별개 적용 선례되길 기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이시은
2021-11-16
-
친딸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용인 이모 부부 물고문'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
이자현
2021-09-17
-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
이시은
2021-08-20
-
...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 강조했다. 이어 “10세 피해자가 매일 맞고, 개똥을 먹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물고문 당시에도 이모 부부는 마치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물에 넣고 빼길 계속했고 욕조에서도 아동의 머리를 ...
이시은
2021-07-21
-
... 상식밖행위 불법유통 의심
경찰 “포렌식서 특이 정황 없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 불법 유통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너프 필름은 ... 남겼다. 실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에선 아동에게 개똥을 주면서 “쏙 먹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모의 모습이 담겼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 옷을 벗긴 채 신체 변화를 적나라하게 설명한 영상도 ...
이시은
2021-07-15
-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
이시은
2021-07-02
-
... '작태'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용인 이모 부부 학대사건'의 재판도 지난주 시작됐다.
재판과정에서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행각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보도금지였다.
조카를 학대하며 영상까지 이모 부부가 찍었던 것인데, 충격적이었다. ...
김영래
2021-06-14
-
10살 된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범행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 증인 신청하고 학대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신청했다.
C(10)양은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로 지난 2월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숨졌다. ...
이시은
2021-04-30
-
... 귀신이 들렸다며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넣는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 피고인 B씨는 부인한다”며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한 뒤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에서 조카 C(10)양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
손성배
2021-03-31
-
... 중얼거린다고 물고문 등 14차례
반려견 분변 핥으라고 강요 하기도
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판단
이모 부부, 살인 등 혐의 '구속기소'
친자녀 중 첫째, 일부 가담 조사중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이른바 '물고문'까지 벌이다 숨지게 한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무속인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집 안에 신당을 차리고 ...
손성배
2021-03-08
-
...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인이법이 마련됐다. 여기에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이어지자 아동학대살해죄도 신설됐다. ... 역시 국민”이라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이모 부부의 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
손성배
2021-03-0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