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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 '세수 펑크'다. 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

  경인일보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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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 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대책 시급

  ...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 양도·양수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

  조경욱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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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지원금 '경기도 발목'

  ...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 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

  고건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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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준법위 설치 조례 수정… 위법성 없애고 취지 살렸다

  소통 부재 문제 등 숙제도 남아 심의범위 불분명 세부조정 필요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며 갈등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 위법성은 없애고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외부 설치에 ...

  이영선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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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경기도민 노후준비·복지가 향상될 2024년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 먼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노후생활에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노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

  김재훈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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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 고용 의무 못지켜 '말라죽는 나무병원들'

  ... 종료 6월28일부터 줄폐업 경기도 절반·인천시 38개만 남아 양성기관 확대 등 근본대책 필요 지난 6월 나무병원 운영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오히려 경기도·인천시 나무병원이 크게 줄어든 ...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수준으로 나무병원 수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1천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 윤 의원은 “부족한 양성 기관 수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강기정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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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출근길 가좌동 차고지 '안전위협'

  ... 15㎡~18㎡) 숫자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정비소, CNG 충전소, 전기충전소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는 데다, 버스가 이동할 공간 등을 고려하면 규정보다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차고지를 함께 사용하는 3개 업체는 준공영제 버스회사로,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례로 이 업체들의 지분을 대부분 확보했다. 인천시는 ...

  백효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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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도 재난' 법 바뀐지 3년… 지원 조례 오리무중

  ... 국한된 자연재해대책법에 폭염과 한파 등이 추가되면서 경기도가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냉방비용과 소모성 물품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개정됐지만, 도가 폭염 취약지역을 직접 지정해 행정력을 투입하거나 무더위쉼터 설치와 운영 등은 주도하기 어렵다. 반면 ...

  고건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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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지원에 의전까지… 업무 구분 모호한 정책지원관제

  ... 보완 '목소리' 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 거절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부 시민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

  유진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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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전사고 드론 활용'… '숨비' 구조용 진출 길 열려

  ...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지자체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의 성능과 통신 체계, 조종 ...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숨비는 지난 2021년 11월 드론 소형 통합관제시스템 'DMS-3'을 ...

  한달수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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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청사진 나온 '제물포 르네상스' 예상 과제는?

  내항 재개발, 정부 부처 협의 필요 재개발 촉진 규제 완화·행정 지원 사업성 확보·원주민 보호 대책 목청 근현대 유산과 개발의 조화도 숙제 인천시, 재원 조달 방안 연내 마련 인천시가 ... 추산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등 12개 법률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박경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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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재투자 걸림돌 '법령 불일치' 시정해야”

  인천경제청, 청장協 건의문 채택 시행령, 특별법과 달리 적용 안돼 하위법 개정 필요 법령해석 의뢰 “지난해에도 제안… 행정력 낭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령 불일치 문제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은 재투자 적용 시점을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

  김명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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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야외행사 안전관리 '경종'… 조례 제개정 서두르는 기초의회

  ...수·남동·서구의회 4곳 300~1000명 운집 예상 행사 대상 신고의무·재난예방 조치 등 마련 주최자 없어도 점검방안 구체적 명시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인천 지역 기초의회들이 야외 ... 예상 인원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명시하고 조례를 세밀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리적 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태양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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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전출, 접점 못찾은 경기도-도의회 국민의힘… '불발 위기' 놓인 2차 추경

  ... 8일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 9천억원 등을 활용해 제2회 추경안을 마련,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같은 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회를 연 도의회는 .../--> 핵심 쟁점은 '기금 전출 예산의 사용범위'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1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3항 2호는 대규모 ...

  신현정,명종원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