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피해로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 놓는 '즉각 분리' 제도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84%는 '원가정보호(5천827건)', '가정복귀(127건)'로 최종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였고, 발생장소 83%가 가정이었는데 학대 ...
신현정 2021-11-16
... 부모들이 자녀를 때린 것은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2012년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조치결정 중 원가정보호가 72.4% 에 달하고 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리는 것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사회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법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가 ...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