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끊겼던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가 내달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사업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주)는 새로 건조한 카페리...
정운 2021-09-24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0일 부곡가구역 토지 등 소유자 41명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부곡가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의자 수는 구 ...
민정주 2020-08-25
2만1천명 자발참여자 둔갑 되풀이 판결문 5초 낭독 이유 설명도 안해 “희생부친이 왜 日 신으로 추앙받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야스쿠니 신사(靖國 神社) 합사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인 강제징용을 일본 천왕을 위한 희생으로 둔갑시키는 판결이 또다시 반복됐다. 일본 도쿄지방...
공승배 2019-05-29
오산제일신협 시장대상 소송서 원고 패소 일반인 이용 면세대상 아냐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산 제일신용협동조합이 취득 등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
2013-05-20
상관모욕 경찰관 징계 정당 견책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일 경찰관 A(50)씨와 B(46)씨가 안산 단원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각 A씨와 B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 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2011-07-04
"에바다 직원 해고 정당" 2004년 01월 26일 (월) 김종호 kiljh@kyeongin.com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른바 '에바다 사태' 당시 재단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집회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구 재단측 양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
2004-01-26
"문화재 보호가 우선" -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 원고패소 2003년 10월 15일 (수) 박건준 pgjk@kyeongin.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서기석 부장판사)는 14일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사적193호)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은 (주)충일개발이 시가 내준 허가대로 건축했는데도 문화재청의 반대를 이유로 사...
2003-10-15
'딸 부정입학 의혹' 소송 김덕중前총장 원고패소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이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한 교수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딸의 합격을 위해 총장직권을 이용했다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손태호 부장판사)...
2002-04-10
"보도자료서 익명처리 명예훼손에 해당안돼" 법원 원고패소 판결 보도자료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더라도 위반자가 익명 처리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조용연 부장판사)는 6일 벤처기업 P사가 고발단계에서 법규위반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해...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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