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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올해 82억5천100만원이었던 기금을 내년에는 72억8천2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신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업들마저 예산...
경인일보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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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코니에 경로당(할아버지방)을 설치해 갈등(9월5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불법 증축한 발코니 등에 대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위반사항은 관리동 테라스(65...
문성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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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2021년 해지됐는데 운영
기존계약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듯
학교측 '사기 당했다' 억울함 호소
“전 사업자가 계약종료 별도 통보”
양평의 한 체험학교가 부지 무단점유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체험학교 측은 대부계약을 맺은 전 사업자가 운영권을 넘긴 뒤 도교육청에 계약 종료를 별도...
장태복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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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당국의 허가 없이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7월4일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경기도 다르크가 무단 운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시설 등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육기관·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운영에...
하지은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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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야, 3남매 3분의 1씩 소유
市 “오빠 동의·동생들 준다 해 진행”
해당 잘못 인정·사유지 218㎡ 복구
“땅 주인 모르게 사방댐 공사를 벌이고도 사과와 원상 복구는커녕 땅 주인을 기만하고 있는 파주시 직원들을 처벌해주세요.”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111번지(1만6천463㎡) 공동소유주인 A씨 자매가...
이종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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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소송 등으로 2년여 지연
시장 임기 내 잔여 5곳 모두 판매
총 수익금 약 546억원 상당 추정
여주시가 남한강 준설토 사업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촌리 적치장'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설토 매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양촌리 적치장(대신면 양촌리 370 일원)은 원...
양동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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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3차례 통보 불구 외면
냉매 유출 등 환경오염도 우려
일부 부분 개장 등으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문을 닫은 가평군의 한 민간운영 겨울축제장(2월27일자 8면 보도)이 폐장 20여 일이 지나도록 하천 점용허가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A 민간업체는 지난해...
김민수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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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작년 1월 축소 따른 불편 해소 기대
부천지역 사전투표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존 36곳으로 원상 복구된다.
앞서 부천시는 광역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10곳으로 축소됐었다.
12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
이상훈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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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정부시의원 5분발언…
2004년 철거위기때 타지역 옮겨
자원 명소화·보존 대책 등 지적
의정부시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천상병 시인의 생가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귀천'이라는 시...
김도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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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통해 차량출입·훼손 확인
당시 사전조사없이 시설 사용 해석
市 “조사중 불법행위자 특정못해”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철거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건물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7월23일자 6면 보도)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시기 이전...
이원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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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적
건축물 침범 피해 필지에 시정명령
“행위자 불분명땐 부득이해” 해명
“제 건물도 아닌데 주변 토지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시 소유의 건물을 왜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시흥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위탁 운영하던 건물(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
이원근,이시은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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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차선 줄고 '상생' 9호선 역사도 분담금 갈등 취소 위기”
“LH 독주 막기위한 유일한 대안은 'GH 참여'”… 국토부 '맹비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교통대책 축소·난도질 당해…독점적 지위 LH 전면 배제하라.”
다산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진환, 이하 다산총련)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사업에서 LH를 배제하고 축소된 교통대책을 원상 ...
이종우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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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량토사 매립 등 26건 적발… 트럭 1대 분량 7~8만원보다 '저렴'
불법행위 아니라고 꼬드겨… 땅주인 책임 떠안았지만 업체는 '연락두절'
인천 강화지역 농지에 불량토사를 매립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성토해준다는 말만 믿고 불법 매립을 했다가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
김주엽,김종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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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아파트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11가구를 적발했다.
군은 최근 계단식 구조로 지어진 양서면 양수리 585-1번지 프라임파크뷰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한 6가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W-castle 아파트에서도 5가구 등을 적발하는 등 1개 동으로 건축된 2개 아파트에서 모두 11가구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
오경택
2020-10-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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