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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수사… 풍선 무게 2㎏ 이상 입증 관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

  이종태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