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노트북] 늦은 때는 있다

  ... 청문회를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

  오수진 2024-09-12

•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 배송 일을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맡긴 기업 쪽의 정답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것이다. 지난 9일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경산에서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던 ... 가입자 기준 전체 사고재해율은 0.49%인 반면, 이주노동자는 0.87%로 두 배에 육박했다. 위험의 외주화 혹은 이주화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는 K-서열주의의 오랜 상징물이다. ...

  장제우 2024-07-15

•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7면 보도)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배경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원청이 안전사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제지의) 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

  조수현,김산 2024-07-08

• 

  차 부품공장 노동자 사망… 모기업 '중처법 적용' 수사

  ... 사례는 드물다. 실질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중처법 적용이 보편화되면 경영책임자들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사업주들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업주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

  이상우 2024-04-22

•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8일자 6면 보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로 ...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공간 등을 말한다. 사고 현장에도 '밀폐공간' 표시가 있었고 '질식위험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 문구까지 있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정해 노동자들이 이런 ...

  변민철 2024-02-13

•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재판 쟁점

  ... 총괄하는 도급인으로 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한 일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

  변민철 2023-10-05

• 

  [데스크칼럼]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책무

  ... 갑문 공사 현장서 40대 사망 사고 사업주 아닌 발주자 실형 이례적 판결 화제 '국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헌법 명시… '공직자 책무' 중차대 메세지 # 세자매 문소리가 반한 시나리오… 각종 영화제서 호평 괜찮은 척 완벽한 척 폭탄 품고 사는 가족들 #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부당파견 등 다뤄 '내 일'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매달리는 여자 다양성 예술영화관을 추구하는 인천의 '영화공간주안'이 28일부터 영화 '세자매'와 '나는 나를 해고하지 ...

  김영준 2021-01-28

• 

  [경인칼럼]코로나19의 정치사회학

  ... 작동한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마스크 복지도 대기업·공공부문과 열악한 직종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용역과 파견 등의 비정규직 등이 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의 외주화'는 비단 코로나 사태 뿐만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후생 복리 격차는 재난 상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4년 세월호와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재난과 ...

  최창렬 2020-03-18

• 

  [기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

  ... 산업현장의 주역들이다. 최근 우리는 언론에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한다. 사업장 내의 위험의 외주화, 안전불감증, 비용절감 등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이 제한된다. 종전 인가대상인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

  정민오 2020-03-16

• 

  경단녀 취업지원금, 민선 7기서 '부활'

  ... 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였다”며 “22개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

  김성주 2019-12-11